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맡아 왔던 판사 강규태가 사표를 낸 진짜 이유

ⓢ 정치・국제정치 분야 크리에이터 (칼럼니스트) ゝ 이*석(벡크) 드림.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맡아 왔던 판사 강규태가 사표를 낸 진짜 이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아오다가 최근 사표를 제출한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3~4개월 지연되는 효과를 낳는 사표를 내고, 새로운 황금노다지를 찾아나선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강규태 부장판사(1971.11.26~, 52세).

이재명 재판지연을 위해 그동안 충실히 복무해온 자가, 마지막으로 이재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면서, 이제 옷벗고 바이바이하면서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간다 하니, 국민의힘으로서는 '기노도쿠나(気の毒な : 딱한)' 일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이재명이 그동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여러 재판의 지연을 '모쿠론데(目論んで : 기도하여)' 왔다고 비난받는 상황하에서, 이재명에게 더이상 재판을 미룰 방법은 고갈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재명이 목을 다쳐 입원했던 서울대병원도 의료법 상 1주일 이상은 더 못 있습니다. 암환자도 1주일이 지나면 쫓아냅니다. 이재명은 재판지연도 시야에 넣어 사실은 서울대병원에 더 입원하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료법 규정에 의해 "타이인오 요기나쿠 사레타(退院を余儀無くされた : 할 수 없이 퇴원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핑계가 고갈되어 가는 사이에, 이재명에겐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강규태 판사의 사표 제출 건(件)"이 터진 것입니다.

강규태 판사는 이제 2월 19일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나. 그에 따라 이재명 선거법 재판도 3~4개월 정도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선거법재판이 4.10 총선 전까지는 결론이 안 나오게 되겠지요. 이재명으로선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람에 실려, 이번 사표극(劇)의 '사주(使嗾)설'까지 풍문으로 나돌고 있습니다만, 증거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보십시다. 강규태(姜圭泰) 판사는 곧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겠지요. 그가 민감하고 큰 시국 사건 등을 맡게될 때 그는 수십억~수백억에 달하는 큰 돈을 벌 것으로 예측됩니다. 필시 전관예우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2~3년간 변호사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강규태가 이재명에게 징역을 내리고 그만 두면, 그가 호남 출신---- 전남 해남---- 인지라 그에게 설 입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재명에 제대로 형(刑)을 때릴 수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이재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고 민주당 편을 들어주면서 '폼나게' 옷벗고 빠져나가게 되었으니, 강규태 앞에는 앞으로 수지 맞을 장사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선은 변호사 되어 전관예우 받으며 큰 돈을 벌고, 상황 봐서 민주당에 투신하여 한가닥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ㅎ~.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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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2024.1.12)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규태 판사를 겨냥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강 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심리를 맡아 왔다---- 강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3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다"고 강판사를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규태 판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강 판사의 사퇴로 1심 판결이 총선 전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며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강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의도했건 아니건 이 대표 재판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모한 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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