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이자 범죄집단인 노태악의 선관위를 '쯔부세(潰せ : 부숴 없애라)' !

가족회사이자 범죄집단인 노태악의 선관위를 '쯔부세(潰せ : 부숴 없애라)' !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범죄 집단인 선관위를 부숴버리고 다시 만듭시다.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를 보면,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 291차례에서 규정 위반이 878건이나 있었다 합니다.

위반을 하지 않은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해요. 채용 비리 제보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뭉개버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비리와 죄를 인정하면서도 털끝만 한 죄의식도 없는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뻔뻔한 작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돼버렸는지 그저 한탄만 나올 뿐입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문재인으로부터 임명받았다.

김세환 선관위 前 사무총장. 부정 투표 논란 끝에 사퇴했다.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선관위의 조직적인 비리와 그에 대응하는 선관위의 작태를 보면, 뒷골목 양아치들도 하지 않을 짓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선관위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최악의 집단이라는 인상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이런 선관위는 없지요.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곳이 바로 선관위인 것입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선관위를 결사옹위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이고, 헌법재판소 판사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기본이고 바탕인데, 조폭들은 고사하고 양아치들보다도 못한 범죄 집단이 돼버린 선관위를 과연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대법원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비화폰(세컨드폰)으로 정치인들과 정무적 대화를 나누곤 했다는 김세환 前 선관위 사무총장.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민주당은 이재명의 가족당이 돼버렸고,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는 가족회사이고, 사상과 이념을 떠나 국법의 중심을 잡아야 할 헌재는 우리법연구회의 계 모임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유식자(有識者)들의 지적과 비판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아치들도 하지 않을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스스로 그걸 자인하면서도 특히 반성은 하지 않는 선관위를 향하여, 분노하는 국민들은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현상 아닌가요?

윤석열 탄핵의 찬반보다 더 격렬히 분노하며 단호히 척결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선관위 비리와 부정)인데, 지금 아무도 분노하는 국민이 없다는 것은, 이미 국가가 기능을 잃고 망조가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국가의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10여년간에 걸쳐 저질러진 채용비리, 규정위반, 부정부패 등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법대로 할 수 없다면, 선관위는 그냥 부숴서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 범죄 집단 선관위를 없애고 다시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는 부정될 것이고, 크고 작은 선출직 선거가 부정되면, 민주주의 기본이 망개지고, 국가의 기능이 무너지는 일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hb_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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